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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9일 전역조치 여주교도소 이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9일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병역법시행령에 따라 전역처리(전시근로역 편입) 예정이다. 승리는 전역처리 후 곧바로 경기도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에는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라 병사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승리는 2013∼2017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판돈 22억원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한 혐의도 받았다. 승리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약 9개월 동안 형기를 마치고 내년 2월 출소한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2.06.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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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승리, 9개 혐의 선고 공판…구형은 징역 5년

승리(이승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2일 오후 2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하고 그해 9월부터 군사재판에서 11개월 가량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내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조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승리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니 죄를 니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증거에 따른 판결을 호소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승리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 전 소속사 관계자, 나로 인해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가족들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승리는 다음 달 전역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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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 6개월 확정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 측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손승원은 항소심 재판 중 총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군대와 공황장애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4년을 구형했는데 1년 6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더 감축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상태였다. 사고 직후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8.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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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강남, 韓 귀화 준비 중..전시근로역으로 편입

강남이 한국으로 귀화한다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강남은 한국인 어머니,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족과 상의 끝에 한국 귀화를 결정했고, 귀화 준비를 할 예정이다. 강남의 귀화 소식에 일각에선 군 복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급수에 따라 병역 이행을 할 수도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귀화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을 뜻한다. 사실상 군 면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남이 원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강남은 1987년생으로 병역 이행을 원해 자발적으로 신청한다면 병역 이행을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2일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신체검사 등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힙합 그룹 엠.아이.비(M.I.B)로 데뷔한 강남은 SBS '정글의 법칙', MBC '나 혼자 산다',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KBS 2TV '우리 동네 예체능' 등 각종 예능에서 두각을 보이며 이름을 알렸다. '사람팔자', '장기자랑' 등 태진아와 듀오로 활동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9.08.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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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도 1년 6월…상고할까 [종합]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유죄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결과적으로 양형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이다"고 밝혔다.1심에서는 "손승원이 기소된 혐의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도주치상죄에 포함되기에 따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위험운전치상죄 무죄 부분을 유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4년을 구형했는데 1년 6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더 감축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상태였다. 사고 직후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이에 검찰은 손승원을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손승원은 항소심 재판 중 총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군대와 공황장애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이 7일 이내 상고하지 않고 징역을 살게 되면 군대는 자동 면제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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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스스로 파놓은 위험한 덫

손승원이 스스로 파놓은 위험한 덫에 빠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배우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손승원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지난 70일간 유치장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방문해 사과했고 전원 합의했다"고 밝히며 탄원서를 제출했다.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 합의한 점, 그리고 팬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도주했다는 부분과 관련, "사건 직후 시속 30, 40km로 100m를 서행했다. 이후 신호에 따라 자진 정차했다"고 강조, 정상참작을 청했다. 1년째 공황장애약을 복용 중이란 사실도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의 반성과 함께 입대 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전했으나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실형 선고로 현역 입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항소의 기회는 열려 있다. 구속되면서 입영이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 반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 손승원은 2018년 8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결국 과거 세 차례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구속됐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04.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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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선고'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안 된 이유

손승원은 당초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손승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손승원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특가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윤창호법)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쳐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친 만큼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홍기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즉,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한 손승원의 범죄 사실이 윤창호법보다 무겁기 때문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홍기찬 부장판사는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는 반영됐다"고 덧붙였다.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결국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구속됐다.항소하지 않고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되면 군대는 자동 면제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항소를 통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으면 4급 보충역이 될 수 있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4.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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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마약혐의' 빅뱅 탑 선고공판 방청권 배부 동시 마감

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의 선고 공판에 관심이 집중됐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법원은 서관 2층 4법 법정출입구에서 수용 인원에 맞춰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마감됐다. 10분만에 준비된 34석이 마감됐다.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A씨(21)와 담배·전자액상 형태 등 대마초를 네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다른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조사하던 중 탑과 함께 피웠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4월 초 경찰은 경기도 벽제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법원에서 대마 혐의를 모두 인정한 탑은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며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판결에 따라 병역 의무가 달라진다.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던 탑은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이보다 낮은 형을 받으면 복무 재심사를 거쳐 남은 병역 기간을 이어간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7.07.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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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내일부터 직위 해제… "귀가 조치 후 판결 기다려야"

빅뱅 탑(30·최승현)의 직위가 해제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법원이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 등기로 보냈으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의 심사나 절차가 필요 없어 최씨는 곧바로 귀가하게 되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탑이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 퇴직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탑의 신분은 육군본부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탑은 지난 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오랜 시간 깨어나지 않아 서울 이대 목동병원으로 실려왔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의 직위를 잃은 탑은 지난 5일부터 4기동단 본부소대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전출 당일 오후 10시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등을 과다 복용해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오늘 안전병동으로 이동했다.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7.06.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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